중국산 초경합금 부품에 수출 허가가 필요한가? 2025년 텅스텐 통제의 적용 범위
· Vanguard Carbide
중국의 2025년 텅스텐 수출 통제는 원자재, 미소결 초경합금 및 일부 텅스텐 합금을 대상으로 하며, 완성된 소결 초경합금 부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공식 문서의 내용과 이것이 주문에 갖는 의미를 정리합니다.
핵심 답변
소결 초경합금에는 이중용도 수출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국 상무부(MOFCOM)는 2025년 텅스텐 수출통제에 관한 공식 Q&A에서 소결 초경합금, 초경합금 플레이트, 블록, 봉재 및 볼, 그리고 초경합금으로 만든 공구를 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으로 명시합니다. 씰 링, 부싱, 버튼 인서트, 다이 및 기타 완성된 초경합금 부품은 소결 초경합금입니다.
수출통제가 실제로 적용되는 대상은 보다 상류에 있습니다. 텅스텐 원료, 소결하지 않은 초경합금, 일정 치수 이상의 일부 고체 텅스텐 및 텅스텐 합금, 그리고 이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현재의 공식 문안을 요약한 것입니다. 수출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매 결정에 활용하기 전에 문서 말미의 출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고시가 규제하는 항목
2025년 2월 4일, MOFCOM과 세관총서는 2025년 제10호 공고를 발표하여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및 인듐 관련 품목을 이중용도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동 공고는 같은 날 발효되었습니다. 텅스텐 관련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품목 | 통제 코드 | 비고 |
|---|---|---|
| 암모늄 파라텅스테이트(APT) | 1C117.d | 원료 |
| 산화텅스텐 | 1C117.d | 원료 |
| 1C226에서 통제되지 않는 초경합금 | 1C117.d | 세관 참조 코드 2849902000: 부품으로 가공되기 전의 화학물질로서의 초경합금 |
| 텅스텐 97% 이상을 함유한 텅스텐 및 텅스텐 합금; 텅스텐 80% 이상을 함유한 텅스텐-구리 및 텅스텐-은 | 1C117.c | 직경 120 mm 이상, 길이 50 mm 이상의 원기둥, 내경 65 mm 이상, 벽두께 25 mm, 길이 50 mm 이상의 튜브, 또는 120 × 120 × 50 mm 이상의 블록으로 가공할 수 있는 소재에 한함 |
| 특정 텅스텐-니켈-철 및 텅스텐-니켈-구리 합금 | 1C004 | 밀도, 탄성한도, 인장강도 및 연신율에 대해 설정된 한도를 충족하는 합금에 한함 |
| 위 품목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 및 데이터 | 1E004, 1E101.b | 공정 사양, 공정 파라미터, 가공 프로그램 |
MOFCOM이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항목
MOFCOM의 수출통제 정보 사이트는 이 질문에 직접 답변합니다. 동 사이트의 텅스텐 관련 Q&A는 다음을 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으로 열거합니다:
- 소결 초경합금, 그리고 초경합금 플레이트, 블록, 봉재 및 볼
- 초경합금계 서멧
- 초경합금으로 만든 드릴 비트, 인서트 및 이와 유사한 공구
- 텅스텐강을 함유한 스탬핑 금형 및 밀링 커터
- 초경합금 스크랩, 다결정 다이아몬드 컴팩트 및 텅스텐 와이어
같은 Q&A는 경계의 반대편도 명시합니다. 미소결 초경합금, 그리고 APT, 텅스텐 산화물 또는 초경합금을 다른 물질과 단순하게 혼합한 혼합물은 통제 대상입니다.
Q&A가 명시한 제품의 경우, 구분 기준은 소결입니다. 초경합금이 부품 또는 블랭크로 프레스 성형 및 소결되면, 본 공고의 이중용도 통제는 해당 제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세 가지 소재
혼란의 상당 부분은 모두 ‘텅스텐’이라는 단어가 붙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재료에서 비롯됩니다.
| 재료 | 정의 | 2025년 이중용도 통제 적용 |
|---|---|---|
| 초경합금(초경합금 부품) | 코발트 또는 니켈로 결합된 초경합금 입자를 부품 및 블랭크로 프레스 성형 및 소결한 것 | 소결 후에는 통제되지 않음 |
| 소결 전 초경합금 | 카바이드 자체, 또는 혼합되었으나 아직 소결되지 않은 카바이드 | 통제됨 (1C117.d) |
| 텅스텐 금속 및 텅스텐 중합금 | 텅스텐, 또는 니켈-철이나 니켈-구리와 합금된 텅스텐으로, 일반적으로 평형추 및 방사선 차폐에 사용됨 | 위 표의 조성, 크기 및 물성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통제됨 (1C117.c, 1C004) |
“텅스텐”이라고만 표기된 구매 주문 또는 문의는 이들 중 어느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결 초경합금 봉재, 연삭 가공”과 같이 재료와 형태를 명시하면 관계자 모두에게 분류를 명확히 해 줍니다.
별도의 수출 허가 목록
중국은 또한 이중용도 통제와 별도로 일반 수출허가 목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판(MOFCOM 및 세관 공고 제89호(2025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에는 “텅스텐 및 텅스텐 제품”이라는 제목의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텅스텐 광석, APT 및 기타 텅스텐산염, 텅스텐 산화물, 텅스텐산, 초경합금(관세 코드 2849902000), 텅스텐 분말, 미단조 텅스텐, 텅스텐 스크랩, 미소결 혼합 금속 탄화물 및 페로텅스텐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소결 금속 탄화물의 플레이트, 봉재 및 팁(관세율표 제8209호)과 완성된 카바이드 부품은 해당 그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목록은 범위가 품목 범주와 명칭으로 정의되며, 관세 코드는 참고용으로만 제시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단조 텅스텐 항목에는 “단순 소결로 얻은 바 및 봉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8101호의 텅스텐 금속을 가리키며, 초경합금 봉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각 선적의 통관 분류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는 일반 목록에서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부품에 대해 관세사와 확인합니다.
일본으로의 선적
2026년 1월 6일, MOFCOM 2026년 제1호 공고는 일본 군사 사용자, 군사 용도, 그리고 일본의 군사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또는 최종 용도에 대한 모든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이 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 조직이나 개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어느 국가의 조직 및 개인도 책임을 지게 합니다.
이 공고는 이중용도 품목에 적용됩니다. 위 텅스텐 Q&A에 따르면, 소결 초경합금 부품은 이중용도 품목이 아닙니다. 일본 최종 사용자를 위해 구매하는 경우, 견적 요청 시 최종 용도를 알려주시면 주문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주문에 미치는 영향
- 완성 초경합금 부품 및 블랭크: MOFCOM이 공개한 Q&A에 따라 이중용도 수출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초경합금 분말 또는 미소결 혼합물: 규제 대상입니다. 당사는 이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 텅스텐 중합금 부품: 조성과 크기에 따라 규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초경합금과 다른 소재이며 당사 제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통관 분류: 각 선적의 세관 코드는 해당 부품의 도면과 최종 용도를 기반으로 관세사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텅스텐 규제로 중국에서 초경합금 부품 수출이 중단되었습니까?
아니요. 텅스텐 규제에 관한 MOFCOM의 Q&A는 소결 초경합금, 초경합금 플레이트, 블록, 봉재 및 볼, 그리고 초경합금으로 만든 공구를 규제 범위 밖에 있는 것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규제는 텅스텐 원료, 미소결 초경합금, 일부 고체 텅스텐 및 텅스텐 중합금, 그리고 이를 생산하는 기술에 적용됩니다.
자국에서 수입 허가가 필요합니까?
이는 중국의 규정이 아니라 귀하 국가의 수입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 설명된 조치는 중국의 수출 통제에만 해당합니다.
초경합금 분말은 규제 대상입니까?
예. 소결 전 초경합금 및 이를 다른 물질과 단순 혼합한 혼합물은 2025년 제10호 공고의 1C117.d 항목에 따라 규제됩니다.
규정이 변경되었는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MOFCOM 공고, MOFCOM 텅스텐 Q&A, 그리고 출처에 기재된 현행 수출 허가 목록부터 확인하십시오. MOFCOM은 수출업자가 스스로 분류할 수 없는 품목에 대해 공식 문의를 접수하기도 합니다.
출처
- MOFCOM 및 해관총서, 2025년 제10호 공고 (중국어), 2025년 2월 4일
- MOFCOM 수출통제 정보 사이트, 이중용도 품목 Q&A: 텅스텐 및 텔루륨 (중국어)
- MOFCOM 및 해관총서, 2025년 제89호 공고: 2026년 수출 허가 목록 (중국어), 목록 자체 (PDF) 포함
- 대일 이중용도 수출에 관한 MOFCOM 2026년 제1호 공고 (중국어, The Paper 재게재 텍스트)